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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2-03-11
조회수 1143


Q. 얼마전 사장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 형편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받게 되는데, 이를 '신청적격'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적격의 내용 중 하나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구제실익'(또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목적이자 구제의 내용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이러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실익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각하' 판정을 받게 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으로 인해 기존(해고된) 직장으로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임 (근기 68207-1755, 2001.5.30.)"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사례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53)"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건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시 '원직복직'을 구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으면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지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원직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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