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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 얼마나 공제되나요?

관리자
2022-03-11
조회수 389


Q.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부당해고 인정시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서 부당해고 기간중 발생한 다른 수입('중간수입')만큼 공제되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70% 범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부당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중간수입은 원래는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했음에도 이를 면제받아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100%)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수입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금액은 중간수입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내용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을 공제한 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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