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 배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자료를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25. 5.)

■ 목차

제1장 총칙

1. 개요
   
2. 용어의 정의
   

제2장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제3장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1. 개요
   
2.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3.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4.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제4장 채용강요 등의 금지

1. 개요
2. 채용강요 등의 금지
3. 금품수수 등 금지
4. 위반시 과태료

제5장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개요
2. 구직자 본인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3.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4. 위반 시 과태료

제6장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1.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2.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3.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7장 채용절차상의 고지

1.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3. 채용여부의 고지
4.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

제8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1.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
   
2. 구직자의 채용심사비용 일부부담

제9장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개관
2. 구직자의 반환청구
   
3. 구인자의 반환의무
   
4. 구인자의 채용서류의 보관
   
5.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
6. 반환 관련 고지 의무
7.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위반 시 제재 

제10장 보칙

1.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2. 보고 및 조사
3. 권한의 위임
   

제11장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제12장 신고

1. 신고방법
   
2. 신고사무 처리절차
   

제13장 기타 법령 상 모집채용시 준수사항

1.  「고용정책 기본법」
   
2.  「직업안정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준수사항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개인정보 보호법」

□ 부록

부록1 채용절차법 3단 비교표

부록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부록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 [인사노무관리 실무자료]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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