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인사노무관리 실무자료]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202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 배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자료를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25. 5.)

■ 목차

제1장 총칙

1. 개요
   
2. 용어의 정의
   

제2장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제3장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1. 개요
   
2.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3.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4.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제4장 채용강요 등의 금지

1. 개요
2. 채용강요 등의 금지
3. 금품수수 등 금지
4. 위반시 과태료

제5장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개요
2. 구직자 본인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3.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4. 위반 시 과태료

제6장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1.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2.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3.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7장 채용절차상의 고지

1.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고지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3. 채용여부의 고지
4.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

제8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1.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
   
2. 구직자의 채용심사비용 일부부담

제9장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개관
2. 구직자의 반환청구
   
3. 구인자의 반환의무
   
4. 구인자의 채용서류의 보관
   
5. 미반환 채용서류의 파기
6. 반환 관련 고지 의무
7.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위반 시 제재 

제10장 보칙

1.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2. 보고 및 조사
3. 권한의 위임
   

제11장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제12장 신고

1. 신고방법
   
2. 신고사무 처리절차
   

제13장 기타 법령 상 모집채용시 준수사항

1.  「고용정책 기본법」
   
2.  「직업안정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준수사항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개인정보 보호법」

□ 부록

부록1 채용절차법 3단 비교표

부록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부록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 [인사노무관리 실무자료]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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