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병행하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며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회사에 적발될 경우,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내린 징계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징계가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 부족, 절차위반, 비례원칙 위배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력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겸직 내용이 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충돌했는가?
- 회사의 허가 절차가 명확히 존재했는가?
-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 피해나 업무상 지장이 있는가?
-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즉, 단순히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징계(정직, 해고 등)를 내린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이런 경우, 부당징계 해당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겸직 활동이 회사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경우
-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 별도의 공지 등이 없었던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징계를 내린 경우
-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직원은 징계 없이 넘어간 경우
- 징계처분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 등
03. 겸직금지 부당징계 인정 사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OO9사건
"겸직허가 미갱신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겸직허가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 사정도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OOO8 사건
"겸직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겸질 사실을 인지한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경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해고)은 과도하다."
04. 구제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통상 징계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로는 ▲징계통지서, ▲취업규칙, ▲징계절차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
05. 딜라이트노무법인의 사건 조력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 특화된 노무법인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 사유는 자칫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선택의 자유 및 생계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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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 부당징계일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025. 5. 26.
딜라이트노무법인
요즘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병행하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며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회사에 적발될 경우,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내린 징계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징계가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 부족, 절차위반, 비례원칙 위배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력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징계(정직, 해고 등)를 내린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이런 경우, 부당징계 해당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03. 겸직금지 부당징계 인정 사례
04. 구제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통상 징계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로는 ▲징계통지서, ▲취업규칙, ▲징계절차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
05. 딜라이트노무법인의 사건 조력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 특화된 노무법인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 사유는 자칫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선택의 자유 및 생계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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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 부당징계일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025. 5. 26.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