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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입사 확정 후 갑작스런 채용취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수령 (#채용내정 #화해위로금)

관리자
2023-09-30
조회수 131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채용취소 통보도 해고에 해당


'채용내정'이란 통상 정식 입사에 앞서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관한 합의로, 대법원은 채용내정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회사) 사정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입장이며, 마찬가지로,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 전 사용자(회사) 사정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해고서면통지 등)를 거치지 아니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한 채용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본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2023년 7월, 이직을 위해 A회사 면접을 본뒤, 면접 당일 입사가 확정되어 A사 대표자와 입사조건(연봉, 직책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의뢰인에게 가급적 빨리 와달라고 했던 터라 의뢰인분은 기존 재직 중이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직일을 당겨 입사예정일도 예정보다 빠른 날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사로의 입사를 앞두고 기존 재직 중이던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를 가지고 있었던 날 저녁, 의뢰인은 A사 대표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취소 통보를 받게되었고,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니 A사 내부 직원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이야기하였지만, A사 대표자는 동일한 말은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부당한 채용취소에 대하여 구제를 받고자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3. 승소전략


먼저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다른 곳에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원직복직 보다는 금전보상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채용내정 관련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에 성립하기까지의 일련의 법적 논리 구성,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였고, 빠른 진행을 원하셨기에 구제신청서 접수 부터 전체적 진행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갔습니다.


4. 결과 : 금전보상금(위로금) 수령



사건 접수 후 진행과정에서 A사 대표자가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뜻 금전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노사 당사자가 원만한 사건종결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해 위로금 지급의 합의로 사건 방향을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셨던 금전보상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문의] T.031-778-6011


2023. 9.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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