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산재로 신청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회전근개파열이란?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네개의 힘줄(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반복적인 어깨 사용, 무거운 물건 운반, 머리 위 작업, 추락이나 넘어짐 같은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퇴행성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은 산재로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진다는 점입니다.
02. 산재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회전근개파열 사안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 됩니다.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로 인한 질병 발병임을 입증해내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어깨, 팔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 업무강도 및 수행방법 :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였는지, 중량물 취급 여부 등
- 질병 발병 경위 : 외상성인지 또는 질병성인지,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하였는지
- 근속연수(직업력) : 업무 관련 직업에 종사한 기간
- 연령, 기왕증 등 개인력 :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 의학적 소견 : MRI, 수술기록, 전문의 소견 등
03. 산재 승인 사례
- 건설일용직 형틀목수 : 반복적으로 무거운 합판, 거푸집을 조립하고, 운반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 누적으로 산재 승인
- 물류 상하차 작업 종사자 : 20kg 내외의 박스를 하루 평균 수십차례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산재 승인
- 기계설비 전기공 : 천장 배선 설치, 전등 교체 등 지속 수행하는 오버헤드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 부담 누적으로 산재 승인
이외에도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된 경우라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04. 산재 신청시 준비 자료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 내용, 직업력 등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정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 MRI 및 판독지
- 의무기록지
- 업무 관련 자료 등
05. 전문가 도움 필요성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산재 심사에 있어 재해근로자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실제 현장 조사 및 작업환경 분석, 작업 내용 정리, 개인력 소명 등의 준비를 통해 공단 심사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준비, 공단 절차 제반 과정 지원 등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비교적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불승인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인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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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근개파열(M75.1) 산재 승인 가능할까? 산재 인정기준과 유의사항 (#건설일용직 #물류상하차 #기계설비) -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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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산재로 신청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회전근개파열이란?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네개의 힘줄(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반복적인 어깨 사용, 무거운 물건 운반, 머리 위 작업, 추락이나 넘어짐 같은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퇴행성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은 산재로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진다는 점입니다.
02. 산재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회전근개파열 사안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 됩니다.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로 인한 질병 발병임을 입증해내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03. 산재 승인 사례
이외에도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된 경우라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04. 산재 신청시 준비 자료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 내용, 직업력 등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정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5. 전문가 도움 필요성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산재 심사에 있어 재해근로자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실제 현장 조사 및 작업환경 분석, 작업 내용 정리, 개인력 소명 등의 준비를 통해 공단 심사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준비, 공단 절차 제반 과정 지원 등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비교적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불승인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인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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