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2025-12-2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나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직종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지만, 업무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4시간 경비근무가 끝나고 오전에 퇴근하던 중, 좌측 하반신 절뚝거림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비원 재해자분의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뇌혈관질환 산재의 일반적인 이해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은 흔히 개인의 지병(고혈압, 당뇨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혈관 상태를 악화시켜 질병을 유발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 산재는 발병 전 업무 시간과 강도에 따라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경비원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만성 과로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야간근로, 휴일 부족 등)이 있을 때 업무 관련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02.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환 산재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것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쓰러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객관적인 '업무 시간'과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경비일지나 순찰일지, CCTV 영상, 업무 단말기 접속 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수치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대제 근무 여부, 휴게시간의 보장 정도, 유해한 작업 환경(소음, 온도 변화), 정신적 긴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형식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실제로 온전한 휴식이 가능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03. 이번 사례의 승인 포인트

재해자분은 비록 협력업체는 수차례 바뀌었지만, 고용 승계를 통해 한 공장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만성 과로 기준 충족 : 현장에서 확보한 경비일지를 확인한 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전형적인 만성 과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휴게시간 부재 :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경비실에는 간이침대도 놓여있었지만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필수 순찰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 상태'로 업무의 연속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복합적 스트레스 요인 : 주간의 주차 관제와 야간의 설비 점검이라는 육체적 노동에 더해, 발병 직전 공장 내 화재가 발생하고 사후 처리를 담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결정적인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04. 시사점

많은 분들이 뇌경색 산재 신청을 주저하거나 안타깝게 불승인 결정을 받는 이유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경비직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공단으로부터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 강도가 낮다'는 판정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처음에는 근로계약서에 야간시간대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분의 실제 야간 순찰 동선을 조사하고, 화재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함으로써 '형식적인 휴게시간'이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혹은 공단을 상대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0년의 헌신을 정당한 보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05.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경비원, 시설관리직 등 교대제 근무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승인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분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철저히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