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지만,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징계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중복 징계하는 이른바 <이중징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①사내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②사내 폭행 사건으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진행 방해, 출입처 행사 불참 종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폭행을 부인한 점,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2. 동일한 폭행사실을 다시 징계한 '이중징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먼저 사내 폭행과 관련된 징계사유를 살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내 폭행으로 인한 형사 유죄판결, 회사 명예실추라는 징계사유가 이미 2차 징계에서 문제 삼았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현만 달리했을 뿐 결국 같은 폭행 사건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03. 나머지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는 모두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의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모두 불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양정이나 절차를 더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등 징계를 받았는데, 이미 한번 문제삼았던 사안에 해당한다면 이중징계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면, 그자체로 징계사유 성립이 어려워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징계 구제신청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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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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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지만,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징계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중복 징계하는 이른바 <이중징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①사내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②사내 폭행 사건으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진행 방해, 출입처 행사 불참 종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폭행을 부인한 점,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2. 동일한 폭행사실을 다시 징계한 '이중징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먼저 사내 폭행과 관련된 징계사유를 살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내 폭행으로 인한 형사 유죄판결, 회사 명예실추라는 징계사유가 이미 2차 징계에서 문제 삼았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현만 달리했을 뿐 결국 같은 폭행 사건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03. 나머지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는 모두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의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모두 불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양정이나 절차를 더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등 징계를 받았는데, 이미 한번 문제삼았던 사안에 해당한다면 이중징계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면, 그자체로 징계사유 성립이 어려워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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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징계 구제신청]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징계한다면? '이중징계'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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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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