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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인정받기 어렵나요?

관리자
2023-05-17
조회수 95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쟁점이 되는 사항이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유가 회사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혹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우선 '해고'에 해당하여야 그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혹은 정당한 해고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 권고사직 vs. 해고 자세히 알아보기 (아래 링크)

[노무상담]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그 판단과 대처방안

이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보며, 회사의 사직권고에 응하여 사직을 했거나 또는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언제나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한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강요,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 및 제출한 사직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243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사직서 작성 강요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 근로자의 사직사유로 언급된 사내물품 절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내물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준것이며, 회사는 이를 왜곡하여 사직사유로 작성할 것을 강요한 정황이 보이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일과 같은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직서의 제출은 회사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1780)에서는 근로자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대 사회초년생인 근로자에 대해 "그만두겠다."라고 발언한 전후 경위를 살펴, 회사가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점, 회사가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유도한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작성 및 제출한 사직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사직서를 위조한 경우


근로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사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꾸며낸 경우, 이에 대한 필적감정, 문서위조 감정 등 해당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31-778-6011


2023. 5. 1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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