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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 (노무사 선임 결과, 실업급여+합의 보상금 5개월분 임금)

관리자
2023-05-19
조회수 85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입니다.


지난 4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신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은 상황에서 회사의 답변서를 받은 후,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적 없는 '사직서'가 회사의 답변서 증빙자료로 제출된 것을 보고 노무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업급여와 합의보상금 5개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고, 이하에서 사건 관련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신청인, 근로자)분은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오늘부로 정리하고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의뢰인은 해고예고수당 성격의 금원을 회사에 요구하였고, 해고예고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소정의 금액만을 받고 자리에 있는 짐을 정리한 후 회사를 나오게 되었으며, 당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몇주가 지나 회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가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었으며, 회사는 이를 토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였습니다.



※ [참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해고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이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등) 권고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사직에 대한 '권고'와 그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한 내용으로, 해고 vs. 권고사직 쟁점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쟁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무상담]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그 판단과 대처방안


2. 사건 대응 전략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실무적 판단 경향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 사직서의 작성이 강요,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거나, 사직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 답변서에 작성된 내용들과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직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상에 드러나는 모순점과 유리한 사실관계 정황들을 찾아내어 해당 사직서가 위조라는 점을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해나갔습니다.


3. 결과 : 실업급여 + 합의 보상금 (임금 5개월분) 합의


이에 사용자(=회사, 피신청인) 측에서 근로자가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심문회의 개최 전 합의하여 실업급여와 합의보상금(임금 5개월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할 것인지, 금전보상으로 할 것인지부터 해서 신청인의 상황(사직서 제출여부, 실업급여 신청 현황, 타회사 취업여부 등), 기타 증빙자료의 내용과 입증 가능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기에 그 승소전략 역시 사전에 그러한 상황조건들을 모두 검토하여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서면 제출, 심문회의 뿐만 아니라 화해제도의 활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전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는 승소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노무사 선임을 통해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 인사발령 등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 (노무사 선임 결과, 실업급여+합의 보상금 5개월분 임금)


2023. 5.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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