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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부하 직원 몽둥이체벌 더케이텍(주)에 특별근로감독 착수 (폭행, 가혹행위)

관리자
2023-05-30
조회수 73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한주간의 노동 이슈 뉴스기사들에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일 평균 19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인력파견 업체인 더케이텍(주)에서 창업주가 부하직원을 몽둥이 처벌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더케이텍(주) 창업주 이OO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인 더케이텍 주식회사의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몽둥이로 체벌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것으로 전햐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입사 지원자 중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 특기인 지원자는 서류합격을 시킨다거나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차별 논란도 문제되었으며, 채용과정에서 "키 190cm가 넘는 OO들은 대가리가 안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창업주 이OO 씨는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체벌과 ▲폭언 사실, ▲담배 심부름 등의 사적 심부름 행위,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삭감, ▲'회사예술제'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연습을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 5. 26. 직장 내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더 케이텍(주)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1천만원) 부과될 수 있으며, 장수농협, 더케이텍(주)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평가된다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더욱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의무, ▲피해(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부하 직원 몽둥이체벌 더케이텍(주)에 특별근로감독 착수 (폭행, 가혹행위)


2023. 5.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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