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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무릎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산재 요양승인!

관리자
2023-09-02
조회수 62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환경미화원분의 근골격계 질환 (무릎 부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넣은 사안에서 요양 승인(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을 받아, 해당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재해자 개요


ㅇ 소속 사업장 : 지자체 OO구청

ㅇ 연령 : 만 52세

ㅇ 주요 담당 업무 :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 폐건전지 및 형광등 수거 등

ㅇ 직종 :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원)

ㅇ 주 신청 상병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1. 전방십자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는 경골의 앞쪽으로 부터 외측 대퇴과의 내측면에 위치하여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전방전위를 막는 일차적인 구조물이며, 내반 및 외반력에 대한 경골의 회전을 막아주는 이차적인 기능도 가집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반월상연골 다음으로 슬관절 손상 중 상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구조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반월상연골 파열 및 퇴행성관절염 등의 2차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손상 후 빠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은 크게 접촉성과 비접촉성 외상으로 구별되며, 이중 비접촉성 외상에 의한 손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접촉성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상은 대개 잘못된 점프 후 착지 자세와 발이 땅에 접지한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pivoting, cutting), 급격한 감속(deceleration), 외반력(valgus stress), 과신전(hyper extension) 등의 동작을 실시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2.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반월상 연골은 쐐기 모양의 연골로서 대퇴골과 경골 사이 완충 장치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내측 구획에 있는 연골을 '내측 반월상 연골', 외측에 있는 것을 '외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무릎이 뒤틀려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연골이 약해지고 얇아지게 되어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2. 진행과정 및 소요기간


재해자께서는 지난 2023년 3월경 저희 사무소를 처음 찾아주셨고, 당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관련 영상자료 등을 통해 상병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이후 직업력 조사(인터뷰)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 수집과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고, 2023. 4월 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별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의 재해조사 실시 후 2023. 8월에 이르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요양 승인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저희 사무소에 내방해주시고 사건에 착수했을 때부터 요양승인 까지는 약 6개월,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접수했을 때부터 요양승인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신청상병이 두 상병외에도 부수적 상병(양측 손목터널증후군G560)에 대한 신청이 함께 진행되었기에 소요시간이 짧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승인 전략 


재해자분의 경우 오랜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오시기는 하였으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 했던 업무가 2년에 한번꼴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신청상병 부위(무릎, 손목 등)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을 찾아내서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에 재해자의 근무기간 동안 업무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산재 업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각적 관점의 자료 수집을 통해 최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 업무상 질병 승인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신청 상병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요양승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G560)' 및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G560)'도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회사에서 산재 승인시 받을 수 있는 혜택(ex. 급여 100% 소급지급, 명절상여 지급 등)도 누리실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딜라이트는 의뢰인분 만족스러움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031-778-6011)


[성공사례]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무릎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산재 요양승인!


2023. 9. 2.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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