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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질병 '양측 손목터널(수근관)증후군(G560)' 산재 요양승인! (#거리청소,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

관리자
2023-09-09
조회수 59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환경공무직 재해자분의 근골격계 질병 (손목부위) '좌측 손목터널증후군(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G560)'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손목터널 증후군(G560)' 이란?


'손목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란 손목 부위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을 지나가며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일종의 관(터널)이 있는데,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수근관(손목 터널)에 눌려 압박을 받아 손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사전 설명자료 참조)


※ 출처 : 서울아산병원


2. 재해자 개요


  • 소속 사업장 : 지자체 OO구청
  • 연령 : 만 52세
  • 주요 담당 업무 :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 폐건전지 및 형광등 수거 등
  • 직종 :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원)
  • 신청상병 : 양측 슬관절 손목터널 증후군(G560) [+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3. 진행 과정 및 소요기간


재해자께서는 지난 2023년 3월경 저희 사무소를 처음 찾아주셨고, 당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관련 영상자료 등을 통해 상병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이후 직업력 조사(인터뷰)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 수집과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고, 2023. 4월 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별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의 재해조사 실시 후 2023. 8월에 이르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요양 승인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4. 승인 전략


재해자분의 경우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해오시는 동안, 하나의 업무만을 담당해오셨던 것은 아니고,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등으로 담당업무가 주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손목부위 신체부담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대해 산재 업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각적 관점의 자료 수집을 통해 최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였습니다.


5. 결과 : 산재 요양 승인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G560)' 및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G560)'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요양승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M2393)', '외측 연골판 파열(M2380)' 도  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회사에서 산재 승인시 받을 수 있는 혜택(ex. 급여 100% 소급지급, 명절상여 지급 등)도 누리실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딜라이트는 의뢰인분 만족스러움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믿고 맡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질병 '양측 손목터널(수근관)증후군(G560)' 산재 요양승인! (#거리청소,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


T.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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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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