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의미

관리자
2022-02-22
조회수 6068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시일자 : 2019-10-25)


【질 의】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이 되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은 실제 휴업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소견상 3일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