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현금 일당직 근로자 퇴직금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수령 사례 (#체불사업주확인서 #노동청노무사)

관리자

정보/소식

2025-01-2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경 앞서 포스팅 했던 사례로, 음식점(식당) 일당직 조리사 분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임금체불 건에 대한 노동청 진정 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한 후속내용으로 대지급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2년간 음식점 조리사로서 근무해오셨고, 급여 지급형태는 일당직(일급제)으로서 매일 근무 종료 후 현금으로 받아오셨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진정 청구를 노동청에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그간 지급되어온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체불임금 약 2,6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0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확인서) 발급

노동청의 퇴직금 등 체불임금 지급명령에도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최근 노동부는 대지급금 요건 완화 이후 부정수급 증가로 인해 체불확인서의 발급기준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 임금자료(ex.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료 부과자료 등)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인정을 받았더라도 체불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오셨다는 점에서 객관적 임금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 체불확인서 발급 받기가 까다로웠으나 결론적으로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03.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최근 고용노동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지 단 하루만에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의뢰인께서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지급금을 받기까지 상당히 신속한 절차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