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기발령,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가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대기발령"을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자로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기발령이란, 회사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두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발령조치는 경영상(업무상, 인사상)필요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허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 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부당 대기발령이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형의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대기발령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 대기발령 중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한 경우
- 업무와 무관한 불이익, 불명예를 안기기 위한 목적
- 내부 기준에 따른 절차 없이 행한 경우
- 사실상 보복성 내지 징계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03. 부당 대기발령 대응방법
[1] 대기발령 통지서, 이메일, 메세지 등 모두 저장해두세요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시점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공문, 메모, 전화 등 모른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2] 급여 등 처우 변동 여부를 체크하세요
대기발령 기간 중 삭감된 급여가 있다면 얼마인지, 어떤 근거로 삭감되었는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을 받아 준비하세요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 및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두고,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무사와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위원회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대기발령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관할은 근무지 기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입니다.
04.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노동위원회, 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예시로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아무런 직부무여 없이 대기발령한 사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한 사례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05. 결론
대기발령은 결코 사소한 인사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기발령을 전후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징계,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연이어 시행될 수 있기에, 대기발령과 함께 후행 인사처분에 대한 검토도 초기에 대응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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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기발령,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증거확보 #노무사상담 #노동위원회구제신청)
2025. 4. 30.
딜라이트노무법인
01. 대기발령,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가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대기발령"을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자로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기발령이란, 회사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두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발령조치는 경영상(업무상, 인사상)필요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허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 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부당 대기발령이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형의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03. 부당 대기발령 대응방법
[1] 대기발령 통지서, 이메일, 메세지 등 모두 저장해두세요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시점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공문, 메모, 전화 등 모른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2] 급여 등 처우 변동 여부를 체크하세요
대기발령 기간 중 삭감된 급여가 있다면 얼마인지, 어떤 근거로 삭감되었는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을 받아 준비하세요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 및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두고,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무사와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위원회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대기발령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관할은 근무지 기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입니다.
04.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노동위원회, 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예시로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아무런 직부무여 없이 대기발령한 사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인사평가 결과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한 사례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05. 결론
대기발령은 결코 사소한 인사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기발령을 전후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징계,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연이어 시행될 수 있기에, 대기발령과 함께 후행 인사처분에 대한 검토도 초기에 대응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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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기발령,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증거확보 #노무사상담 #노동위원회구제신청)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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