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직장맘·직장대디가 알아야 할 사항 : 딜라이트노무법인

관리자

정보/소식

2025-05-15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맘, 직장대디 분들이 알고계셔야 할 사항으로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여성,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호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원직복직은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마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존의 자리에 복귀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것 또는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의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02.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 전보, 해고 등은 위법 소지 높아

복직한 근로자에게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기준 적용, ▲임금삭감, ▲불합리한 인사평가, ▲따돌림, ▲장거리 발령, ▲의사에 반하는 전보발령 등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복직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근속 인정여부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직금 산정, 승진연한, 연차휴가 발생 등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재직기간과 연동되는 사항으로는 ▲퇴직금, ▲연차휴가, ▲호봉/승진, ▲근속수당 지급 등이 있습니다.

04. 복직 이후 권리 침해 시 대처방법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