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산재 신청에서 진단서·소견서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 인공관절 수술 산재 인정 핵심 포인트

1. 산재 신청에 꼭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왜 중요한가?

산재(산업재해) 신청을 준비할 때,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보상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진단서와 소견서입니다.

• 진단서는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발생 시기, 치료 경과, 추정되는 원인(업무상 인과관계 포함) 등 자세한 상병(질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자료입니다.

• 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와 업무와의 연관성, 향후 치료예후, 업무불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의견 형태로 남긴 의료 소명자료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에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산재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상금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진단서 내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1] 문제 사례

• 의료기관에서 산재용 작성 요청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재해 문구 누락,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산재 관련 작성 경험 부족 또는 법적 부담감으로 인해 진단서가 소극적·모호하게 기재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작성 요구, 반려, 나아가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 '퇴행성 변화, 업무상 상관관계 없음 또는 불분명' 등의 소견이 진단서에 기재되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산재 인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진단서의 사례

• 구체적으로 '해당 질환은 OOO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처럼 인과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 '검사 결과 관절경 소견상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일부 관찰되나,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성 손상 부위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였고, 외상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등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더라도 외상성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상 발생 일시, 치료 과정, 향후 예상 치료기간, 업무복귀 가능 시점 등을 세밀하게 기재하면 산재 승인 및 보상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공관절 수술과 업무상 인과관계 소명

산재 인정이 필요한 인공관절 수술(무릎, 고관절 등) 사례에서는 재해발생일, 진단일, 수술시점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1] 재해발생일과 진단시점의 차이

• 재해발생일은 업무 중 사고 혹은 통증이 처음 발생한 날짜입니다.

• 실제 진단 및 인공관절 수술 결정 시점은 시간이 꽤 지난 뒤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진단서에는 최초 증상 발생 시점, 지속적 치료 경과, 보존적 치료 경과, 수술 결정 사유, 퇴행성 질환과의 감별 결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인공관절 수술과 업무상 인과관계 소명

• 업무로 인한 상병 악화, 보존적 치료 실패 후 인공관절 수술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료 과정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경과 사이 공백 없이 꾸준한 진료 내역, 수술 적응증과 필요성, 업무상 재해로 인공관절 수술 요함 등의 소견이 포함되면 산재 인정률이 높아집니다.

분명히 산재라고 생각하더라도,

 진단서 및 소견서에 정확한 업무상 인과관계와 치료 경과가 누락되면 산재 승인과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재전문노무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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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에서 진단서·소견서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 인공관절 수술 산재 인정 핵심 포인트

2025. 7. 29.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