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성공사례]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산재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례(#성남광주산재노무사 #산재전문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데, 전기 배선을 포함하여 건설 현장의 입선, 타공, 레이스웨이 설치 등 신체부담이 큰 작업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제로 수행한 건설 전기공에게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S4608) 업무상 질병 승인 사례와 요양기간, 휴업급여 등 실무 핵심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는 건설기능공(전기공)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전기공사 현장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레이스웨이 설치 : 배선을 정돈, 보호하기 위한 덕트 자재 설치
• 입선 작업 : 전선을 덕트, 배관에 삽입하는 공정
• 등기구 설치 : 조명 기구를 적정 위치에 부착, 연결하는 작업
• 배관 설치 : 금속, 플라스틱 배관의 절단·고정·연결 등
• 타공 작업 : 콘크리트나 철판에 전선, 배관용 구멍을 내는 작업

이런 작업들은 어깨 반복 사용, 무거운 물건의 고정, 머리 위 작업이 많아 항상 어깨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02. 승인된 상병명

• S4608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03. 요양 승인 내역 및 휴업급여 결정액

[1] 총 요양기간: 2024.04.09 ~ 2024.08.29 (총 143일, 통원 및 입원 포함)

• 통원치료 : 20일(4.9~4.28), 22일(5.12~6.2), 66일(6.25~8.29)
• 입원치료 : 13일(4.29~5.11), 22일(6.3~6.24)

[2] 휴업급여 결정액

• 총 휴업급여액 21,450,000원

04.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와 산재 승인 필수 요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 힘줄이 손상된 것으로 반복적이고 부담이 큰 동작, 무리한 자세, 진동·충격 등 외상적 요인과 업무환경이 크게 작용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산재 인정 핵심 포인트는 △신체부담 작업 중 질병 발생 및 악화, △반복적 팔 사용, 머리 위 손동작 등 구체적 작업 특성 입증, △ MRI 등 객관적 진단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번 재해 사례처럼 전기공사 업무가 반복, 고강도 어깨 사용을 수반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 검진 결과까지 갖춰 제출하면 산재 승인 및 요양·휴업급여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현장 사례의 특징 및 실무 팁

회전근개 파열은 별다른 큰 사고가 없어도 반복적 신체부담,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하며 업무 특성과 의학적 소명(진단서 등)이 꼼꼼히 갖춰져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입·통원치료와 업무불능 상태가 명확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사례 기준 5~6개월이 평균적인 인정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기공, 건설기능공 등 반복 작업·어깨 부담이 큰 직업군에서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과 반복적 동작 환경, 객관적 진단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면 산재 승인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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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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