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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 뿐만 아니라 환경적요인, 정신적 긴장,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일정 등 다양한 부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이 소음, 분진, 고중량 작업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판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근로자분의 뇌내출혈 산재 인정 사례를 통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어떻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합니다ㅏ.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 돌발적 긴장, 흥분, 급격한 환경변화,
  
• 단기간의 과로 (발병 직전 1주일 ~ 4주간 업무량 증가)
• 만성적 과중한 업무 (수개월 이상 장시간 근로, 반복된 부담) 등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02.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 후 화장실을 나서다 좌측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겪었고, 이후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4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일해오셨는데요. 그외에도 높은 위치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등 긴장 상태에서 일하였고, 근무일정도 외부 요인에 따라 불규칙하게 바뀌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과 반복 지속된 과로가 뇌내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고, 또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의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겹쳐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 산재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03.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 산재 인정 

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형태, 업무강도, 건강상태, 기저질환,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병 전 1주일과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부고시에 따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형틀목공이라는 직종 특유의 높은 업무강도, 위험성, 긴장도, 발병 당일 업무수행직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론과 시사점 

근로복지공단은 형틀목수인 재해자의 <뇌내출혈>을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시간이 기준치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근무환경의 특수성, 업무강도, 정신적 긴장이 충분히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개인적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업무 환경과 부담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분들처럼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분들의 경우 가중요인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한 후,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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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형틀목공 <뇌내출혈> 진단과 산재 승인 사례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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