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이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사망 전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업무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어
고인의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해 최초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 사례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재는 때로 명확한 사고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심장질환이나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처음에는 '사망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불승인되었으나, 심사청구를 통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 인쇄원의 사망 사건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유족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고인)는 2015년 4월 6일 인쇄원으로 입사하여 인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인쇄용지 적치 공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였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직접 사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02.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고인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 발병 전 1주간 총 근로시간은 58시간 32분
-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은 약 49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은 56시간 47분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쇄업 특성상 작업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은 체력적 소모가 컸고, 인쇄 불량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습니다. 실제 불량 발생 건수도 8월 7건, 9월 6건, 10월 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3. 최초 불승인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신청을 불승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병 당일 및 전일에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없었던 점
- 발병 전 1주간 58시간, 4주 평균 49시간, 12주 평균 56시간으로 과로 기준을 일부 충족하였으나
- 부검 소견 및 응급실 기록 상 직접적인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즉, 과로와 교대제 근무는 인정되지만 '사망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04.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취소한 이유
(1) 청구인 주장
유족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교대근무라는 업무 가중요인이 존재
- 부검 결과 심장에서 고도비후 소견이 확인되어 심장질환의 존재가 강하게 의심됨
- 간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존재하며,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범위였음
따라서 급성심장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8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 평균은 56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노동이 확인됨
- 특히 사망 직전 연속 야간근무가 있었고 이는 업무가중 요인에 해당
- 2016년 건강검진에서 당뇨 외에 특이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간 질환 가능성도 배제됨
- 부검에서 심장 비대가 확인되어 비후성 심근증 등 심장질환 가능성이 높으며, 이 질환은 급격한 악화를 통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05. 산재 신청에서 전문가의 도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사례는 '사망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최초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 심사청구 과정에서 근로시간, 교대제의 특성,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뒤집은 사례입니다. 사인미상 산재 사건은 특히 유족이 단독으로 직접 대응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방대한 근로시간 자료와 교대근무 내역 정리
- 부검 결과 및 건강검진 자료에 대한 의학적 분석
- 공단의 불승인 논리를 법률적·의학적으로 반박하는 전문적 주장
산재 최초 신청 또는 불승인에 직면했을 때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 자료를 보강하고 법률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처럼 사망 원인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사건은 전문가의 개입이 사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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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로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된 인쇄원 급성 사망 사례 - 성남 산재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9. 30.
딜라이트노무법인
"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이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사망 전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업무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어
고인의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해 최초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 사례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재는 때로 명확한 사고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심장질환이나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처음에는 '사망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불승인되었으나, 심사청구를 통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 인쇄원의 사망 사건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유족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고인)는 2015년 4월 6일 인쇄원으로 입사하여 인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인쇄용지 적치 공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였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직접 사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특히 인쇄업 특성상 작업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은 체력적 소모가 컸고, 인쇄 불량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습니다. 실제 불량 발생 건수도 8월 7건, 9월 6건, 10월 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신청을 불승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과로와 교대제 근무는 인정되지만 '사망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 청구인 주장
유족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급성심장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사망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최초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 심사청구 과정에서 근로시간, 교대제의 특성,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뒤집은 사례입니다. 사인미상 산재 사건은 특히 유족이 단독으로 직접 대응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 최초 신청 또는 불승인에 직면했을 때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 자료를 보강하고 법률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처럼 사망 원인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사건은 전문가의 개입이 사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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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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