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2025-10-02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대표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전국 각지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산재 신청이 필요하신 재해자분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합당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관련성 입증,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적용관계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산재보상의 전 과정을 끝까지 동행하며 재해자분들이 최종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 전문 노무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계 질병 및 심장질환과 같이 고도의 입증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정신적 긴장 등 업무 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사건, 나아가 돌아가신 재해자분의 생전 업무 이력을 사건 재해자의 시선으로 되짚으며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사건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들께 만족스러운 성과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해외법인장으로 근무한 분의 뇌출혈 산재 성공사례는 단순히 뇌혈관질환의 업무 관련성 쟁점에 머무르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특례 규정과 적용 관계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재해자분이 해외파견자였는지 출장 상태였는지에 따라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여러 겹의 난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과 쟁점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국내 A 회사 본사에서 채용되어 최초 해외법인 설립을 총괄하는 부장이자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A회사의 100% 지분 투자로 설립된 베트남 법인은 자본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재해자는 직원관리·본사 발주 업무 처리·법인 운영 관리·자금 조달·채용 전반까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자금 관련 이슈 논의와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업무를 지속하던 중, 베트남 현지에서 주말에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국내 병원으로 옮겨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재해자는 쓰러진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주요 쟁점

[1] 업무관련성 입증 문제

국내에서 발생한 뇌혈관질환 사건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일정 기간의 업무시간, 과로 정도, 정신적 긴장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내가 아닌 해외 법인 근무 중 발생한 점이 선행 쟁점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관계 및 자격 문제

재해자는 입사 당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베트남 법인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회사 인사팀에서 산재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해 버렸고,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경영진이나 재해자 본인 모두 인지하지 못한 문제로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근로하기 위해 파견되는 해외파견자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해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3] 해외파견자 vs 출장자 구분

재해자가 해외파견자인지, 아니면 본사 소속으로 출장 근무를 하던 것인지가 결정적인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해외파견자로 인정되면 회사가 사전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될 수 있었으나, 출장으로 본다면 기존 산재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산재 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