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관계] 근로자는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된 시점에 회사 관리자와 갈등을 겪은 이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업주측은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근로자가 "제출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근거로,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내지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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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저희 법인은 사업주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실질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근로자와의 대화기록,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방식과 당시 전후 상황, 참고인들의 진술을 폭넓게 수집해 회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출근 중단은 자의적 이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입증수준을 높여나갔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입증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회의 결과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해고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대화기록·운영정황·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일관된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러한 준비가 근로자의 오인에서 비롯된 분쟁에서도 기각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입증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회의 결과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해고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대화기록·운영정황·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일관된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러한 준비가 근로자의 오인에서 비롯된 분쟁에서도 기각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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