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남 노동청 복싱 코치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3,400만원 수령
l 사건 개요
의뢰인 두분은 복싱 체육관에서 약 2~3년간 근무해오며 회원 개인 수업 지도, 회원관리, 체육관 청소 및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회원 1:1 대면 수업은 크게 오전타임과 오후타임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외 체육관 청소나 회원관리 등의 업무는 회원 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근무기간 동안 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고, 그외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미지급 한 것이었습니다.
그외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l 쟁점 및 대응
사업주는 의뢰인분들의 임금을 그동안 시간당 임금으로 책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종속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들을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 저희는 강하게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추가 업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3,400만원 수령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는 체불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에 대해 총 3,400만원 지급 합의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사업주)은 해당 금액을 일정 기한 내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두분 모두 오랜 기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임금과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 측이 처음에는 "프리랜서라서 추가 지급할 임금, 퇴직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입장에서, 사건 진행과정을 거치며 근로자성을 인정을 바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한 태도의 변화는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스포츠 코치, 트레이너 등 유사 업종, 직종의 종사자분들께도 실질적인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l 마치며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계약서의 작성여부나 일정한 직종 등의 형식보다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체육관, 필라테스, PT, 요가, 복싱 등 스포츠 업계에서는 '프리랜서 코치', '개인사업자 트레이너' 등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급여를 시간 대비 임금 내지 정액 형태 등으로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내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형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성남 노동청 복싱 코치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3,400만원 수령
l 사건 개요
의뢰인 두분은 복싱 체육관에서 약 2~3년간 근무해오며 회원 개인 수업 지도, 회원관리, 체육관 청소 및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회원 1:1 대면 수업은 크게 오전타임과 오후타임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외 체육관 청소나 회원관리 등의 업무는 회원 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근무기간 동안 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고, 그외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미지급 한 것이었습니다.
그외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l 쟁점 및 대응
사업주는 의뢰인분들의 임금을 그동안 시간당 임금으로 책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종속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들을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 저희는 강하게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추가 업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3,400만원 수령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는 체불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에 대해 총 3,400만원 지급 합의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사업주)은 해당 금액을 일정 기한 내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두분 모두 오랜 기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임금과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 측이 처음에는 "프리랜서라서 추가 지급할 임금, 퇴직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입장에서, 사건 진행과정을 거치며 근로자성을 인정을 바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한 태도의 변화는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스포츠 코치, 트레이너 등 유사 업종, 직종의 종사자분들께도 실질적인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l 마치며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계약서의 작성여부나 일정한 직종 등의 형식보다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체육관, 필라테스, PT, 요가, 복싱 등 스포츠 업계에서는 '프리랜서 코치', '개인사업자 트레이너' 등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급여를 시간 대비 임금 내지 정액 형태 등으로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내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형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