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재심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도 근로자를 대리하여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인용(초심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고, 반대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방어하여 재심기각(초심유지)를 이끈 사례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재심 절차의 의의와 성격
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에 관하여 초심 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처분(구제명령, 기각, 각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관계 당사자가 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인정 또는 거부처분을 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심절차는 행정쟁송의 일종으로서 지노위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쟁송의 성격이 일부 있지만, 재심의 상대방을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와는 성격이 구별됩니다.
02. 재심신청 범위
재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을 샌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3. 재심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심은 단순히 한번더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초심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었고, 어떤 법리가 적용되었는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심에서 승소한 입장에서는 초심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들을 통해 보면,
첫번째 사건은 근로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이 취소되고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초심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두번째 사건은 사업주를 대리한 사건으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건,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심 판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적용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재심은 한번더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초심판정 자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04. 재심사건, 뒤집힐 가능성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따라 가능성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은 초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초심에서 제출했던 주장만 반복하거나, 새로운 근거 없이 단순히 판정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결과를 뒤집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초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정했고, 그 사실관계가 쟁점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면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초심 취소시킨 사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반대로 초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거에 대한 평가 또는 법률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재심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재심의 승패는 '재심이라는 절차' 자체보다 초심 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재심 노무사를 찾고 있다면
노동위원회 재심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심 단계에서 제출된 이유서, 답변서, 증거자료, 심문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초심을 뒤집어 본 경험과 초심 결과를 지켜낸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 인지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상담예약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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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재심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도 근로자를 대리하여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인용(초심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고, 반대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방어하여 재심기각(초심유지)를 이끈 사례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재심 절차의 의의와 성격
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에 관하여 초심 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처분(구제명령, 기각, 각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관계 당사자가 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인정 또는 거부처분을 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심절차는 행정쟁송의 일종으로서 지노위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쟁송의 성격이 일부 있지만, 재심의 상대방을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와는 성격이 구별됩니다.
02. 재심신청 범위
재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을 샌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3. 재심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심은 단순히 한번더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초심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었고, 어떤 법리가 적용되었는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심에서 승소한 입장에서는 초심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들을 통해 보면,
첫번째 사건은 근로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이 취소되고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초심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두번째 사건은 사업주를 대리한 사건으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건,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심 판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적용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재심은 한번더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초심판정 자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04. 재심사건, 뒤집힐 가능성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따라 가능성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은 초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초심에서 제출했던 주장만 반복하거나, 새로운 근거 없이 단순히 판정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결과를 뒤집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초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정했고, 그 사실관계가 쟁점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면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초심 취소시킨 사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반대로 초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거에 대한 평가 또는 법률적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재심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재심의 승패는 '재심이라는 절차' 자체보다 초심 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재심 노무사를 찾고 있다면
노동위원회 재심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심 단계에서 제출된 이유서, 답변서, 증거자료, 심문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초심을 뒤집어 본 경험과 초심 결과를 지켜낸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 인지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상담예약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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