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해 또는 사업 안착을 위해 외부에서 인력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 분야의 경우, 영업이사, 사업본부장 등의 직함으로 경력자를 영입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퇴직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임원으로 활동했지만, 퇴직 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며 퇴직금, 연차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로, 처음 영업이사로 영입되어 일해오던 사람이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01. 고정급을 받았으니 근로자인가요?
본 사건의 진정인은 사업장에 처음 영업이사로 들어와 약 10여년간 담당 부문의 총괄을 맡으며 일해오다, 퇴직 후 노동청에 수천만원의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성 판단은 이보다 훨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02. 계약, 직함 보다 중요한 건 실제 업무수행 방식
근로자성 이슈에 있어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노동청, 법원,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회사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퇴직금 진정은 단지 퇴직금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그외 각종 임금청구,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거나 경영진, 관리자급의 인력이었다면 분쟁의 금액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04.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업무수행 방식, 회사 내 역할, 보수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회사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노동청 사건의 경우, 의견서 서면 뿐만 아니라, 출석조사 진술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에, 직접 출석조사에도 함께 동행 하여 사업주 입장을 최대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통지를 앞둔 시점 진정인은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였고, 추가적인 재진정이나 고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05. 마치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수행방식, 독립성, 권한 범위, 회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주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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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해 또는 사업 안착을 위해 외부에서 인력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 분야의 경우, 영업이사, 사업본부장 등의 직함으로 경력자를 영입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퇴직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임원으로 활동했지만, 퇴직 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며 퇴직금, 연차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로, 처음 영업이사로 영입되어 일해오던 사람이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01. 고정급을 받았으니 근로자인가요?
본 사건의 진정인은 사업장에 처음 영업이사로 들어와 약 10여년간 담당 부문의 총괄을 맡으며 일해오다, 퇴직 후 노동청에 수천만원의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성 판단은 이보다 훨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02. 계약, 직함 보다 중요한 건 실제 업무수행 방식
근로자성 이슈에 있어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노동청, 법원,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회사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퇴직금 진정은 단지 퇴직금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그외 각종 임금청구,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거나 경영진, 관리자급의 인력이었다면 분쟁의 금액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04.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업무수행 방식, 회사 내 역할, 보수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회사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노동청 사건의 경우, 의견서 서면 뿐만 아니라, 출석조사 진술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에, 직접 출석조사에도 함께 동행 하여 사업주 입장을 최대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통지를 앞둔 시점 진정인은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였고, 추가적인 재진정이나 고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05. 마치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수행방식, 독립성, 권한 범위, 회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주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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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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