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1-21

[성공사례] 성남노동청 인테리어 업체 전기공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l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공사 종료 이후 발주처에서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를 문제삼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의뢰인께서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전기공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습니다.

l 진행과정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철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 제출, 출석조사 동행 진술 조력 등을 진행했습니다.

l 사건 결과

인테리어 업체측은 노동청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 스스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노동청, 민사소송 등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임금체불[성공사례] 성남노동청 관할 인테리어 업체 전기공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