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직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구 대응 l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기각> 종결 l 권고사직,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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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01. 사건 개요

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휴업수당, 통상임금 차액 요구 등 진정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본인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용보험상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정해달라고 청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결렬 후 해당 직원이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었음에도, 권고사직을 받았기에 퇴직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02. 주요 쟁점 및 진행 경과

고용보험상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직결되는 요소로, 실무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행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실사유 정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퇴직한 직원의 자발적 퇴직 의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여 준비 대응함이 필요했고, 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03.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안내해왔습니다.

청구인의 퇴직경위로 보아,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발적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상 상실사유 역시 기존에 회사가 신고한 내용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 마치며

퇴직이후 발생하는 분쟁은 노동청 진정에 그치지 않고, 4대보험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고 분쟁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직원과의 노동분쟁으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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