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딜라이트노무법인 성공사례는 병원 영상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 끝에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MRI 등 의료영상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회사는 병원, 의원, 의료기기 업체 등 발주처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구조였는데, 발주가 늦어지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의 외부 사정이 자연스럽게 내부 임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겠다", "조금만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 역시 상황을 고려해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연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몇 달치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체불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02. 문제가 되는 부분 - 임금 지급 기한 연기 약정의 효력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 측은 종종 "근로자와 지급 연기 합의를 했다"거나 "서로 양해 하에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을 늦추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잠정적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지급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취지라면 법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대금 지연, 발주 지연 등 회사의 경영상 문제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청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늦춰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3. 사건의 결과 : 체불인정 8,581,000원
노동청 조사 결과, 미지급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체불로 인정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 총 8,581,000원이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수사 절차가 간단해 보이나, 초기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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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영악화로 약속기한을 넘긴 임금체불 진정 사건 - 성남 강동 송파 딜라이트노무법인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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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딜라이트노무법인 성공사례는 병원 영상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 끝에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MRI 등 의료영상기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회사는 병원, 의원, 의료기기 업체 등 발주처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구조였는데, 발주가 늦어지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의 외부 사정이 자연스럽게 내부 임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겠다", "조금만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 역시 상황을 고려해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연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몇 달치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체불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02. 문제가 되는 부분 - 임금 지급 기한 연기 약정의 효력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 측은 종종 "근로자와 지급 연기 합의를 했다"거나 "서로 양해 하에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을 늦추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잠정적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지급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취지라면 법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대금 지연, 발주 지연 등 회사의 경영상 문제는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청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늦춰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3. 사건의 결과 : 체불인정 8,581,000원
노동청 조사 결과, 미지급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체불로 인정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 총 8,581,000원이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수사 절차가 간단해 보이나, 초기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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