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재해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헌신해 온 베테랑 형틀목수로, 오랜 기간 작업 현장의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력 저하로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인 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처음 겪는 산재 절차에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에서 딜라이트노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의 형틀목수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고, 청력 손상 정도에 맞는 장해등급과 정확한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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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진행과정] 이비인후과의 난청 진단서와 산재 신청 서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공단의 특별진찰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근무 이력 및 소음 노출 정도 평가 과정을 전문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급여 35,33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제11급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의의]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면 청력 손상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감각신경성 난청 제10급 판정을 받고 평균임금이 15만 원인 경우 약 4,45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력 손상이 심해 장해등급 제4급~제7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실제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급여 35,33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제11급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의의]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면 청력 손상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감각신경성 난청 제10급 판정을 받고 평균임금이 15만 원인 경우 약 4,45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력 손상이 심해 장해등급 제4급~제7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실제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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