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수령사례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3-30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땀 흘려 일해오신 분들 중 허리 통증을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직업병' 정도로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잘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오신 형틀목공 근로자분의 척추협착증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발생 증상(척추협착/요추부 4-5번 구간) : 무거운 자재를 들고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척추관 협착증' 특유의 증상인 방사통(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통증)과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불편감이 느껴져 쉬어야 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02. 진행 과정 : 척추협착증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근골격계 질환인 척추협착증은 단순 퇴행성(노화) 질환으로 치부되기 쉬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단계 최초 요양급여신청 : 진단서, 의사 소견서, 과거 병력 기록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자료를 취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접수합니다.

2단계 직업력 및 신체부담업무 조사 : 재해자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취급한 자재의 무게, 부적절한 작업 자세(허리 굽힘, 비틀기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체에 얼마나 무리가 갔는지(신체부담업무)를 서면을 통해 증명합니다.

3단계 특별진찰 진행 : 기존 진료 기록만으로 상병 상태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 지정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및 전문의 진찰을 받는 특별진찰(특진)을 진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4단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직업력 조사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합니다.

03. 결과 : 산재 승인 및 요양기간 치료비, 휴업급여 지급

이번 승인 결정을 통해 재해자분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든든한 산재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04. 시사점 : 건설 일용직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과 보상 알아보기

척추협착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로 인해 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분들, 특히 허리와 관절 사용이 절대적인 형틀목수, 할석, 배관, 조적, 미장 등 직종에 종사하신다면 척추 및 관절 질환은 명백한 '업무상 질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몸이 아파 생계가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성남이나 야탑역 인근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복잡한 산재 일반 절차를 매끄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설업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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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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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승인사례]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 허리 <척추협착> 요추부 산재 승인 l 야탑역 산재 전문 딜라이트노무법인 상담(#미장공 #조적공 #배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