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재해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형틀목공 직종은 업무 특성상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자세가 반복되어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자 역시 오랜 세월 만성적인 무릎 통증을 참으며 일해 오다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의 무릎 골관절염이 연령에 따른 자연적 퇴행에 불과한지, 아니면 30년 넘게 이어진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가속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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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진행과정] 재해자의 형틀목공 경력과 작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푸집 설치·해체 과정에서 반복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릎 골관절염의 심각도를 분류하는 KL 등급(엑스레이 영상으로 관절 간격의 좁아짐과 골극 형성 정도를 0~4단계로 평가하는 척도)에 따른 의학적 소견과 함께, 장기간 누적된 업무부담이 질병의 악화를 가속화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연령에 따른 자연적 퇴행 속도보다, 30년 넘게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악화를 명백히 가속화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중 우측에 대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남·수원·평택 등 경기 남부 권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건설 현장이 매우 활발하지만, 많은 건설 노동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심화되는 KL 등급 2단계 이상이 되어서야 산재를 알아보거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야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KL 등급 2단계 이상의 소견이 있고 형틀목공으로서의 누적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고령이라도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재 승인 후 치료(요양)가 종결되었음에도 무릎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운동범위 제한, 변형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 운동 각도를 측정해 운동 범위 제한 정도를 평가하며, 한쪽이나 양쪽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장해 등급 조정 규정에 따른 등급 상향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의 업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딜라이트노무법인이 재해자분의 장해 상태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연령에 따른 자연적 퇴행 속도보다, 30년 넘게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이 질병의 악화를 명백히 가속화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중 우측에 대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남·수원·평택 등 경기 남부 권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건설 현장이 매우 활발하지만, 많은 건설 노동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심화되는 KL 등급 2단계 이상이 되어서야 산재를 알아보거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야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KL 등급 2단계 이상의 소견이 있고 형틀목공으로서의 누적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고령이라도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재 승인 후 치료(요양)가 종결되었음에도 무릎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운동범위 제한, 변형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 운동 각도를 측정해 운동 범위 제한 정도를 평가하며, 한쪽이나 양쪽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장해 등급 조정 규정에 따른 등급 상향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의 업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딜라이트노무법인이 재해자분의 장해 상태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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