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승인사례] 휴업급여 - 할석공 골관절염 슬관절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휴업보상 880만 원 지급 결정(#건설일용직 #성남노무사 #산재전문 #광주)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2-13

" 건설 할석공, 한의원에서 침 맞으며 견뎌온 시간

골관절염 슬관절 산재 승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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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무릎 통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라 생각하지 못하고 수년간 한의원 치료 등에 의존해오셨던 할석공 의뢰인분이 저희와 함께 퇴직 후 산재 승인을 받아낸 소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 개요


재해자분은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간 '할석공(하스리, 하츠리)'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무거운 착암기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환경이었으나, 통증이 생길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산재 신청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증상 : 양측 무릎 통증 및 절뚝거림
  • 치료 이력 : 수년간 정식 수술 대신 한의원 침 치료, 약침, 주사 치료 등으로 버팀
  • 상황 : 산재라는 인식을 못 한 채 퇴직 후 수년이 경과함


뒤늦게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을 찾아주신 재해자분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근무한 현장이 여러 곳이고 짧은데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보상보험의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할석 작업의 특수성 : 진동이 심한 도구 사용과 부적절한 하체 자세가 슬관절에 미친 영향 입증
  • 의료 기록의 연속성 : 수년간 지속된 한의원 및 주사 치료 기록을 통해 질환의 만성적 경과 소명
  • 퇴행성 소견 반박 :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가 아닌, 업무로 인한 급격한 악화임을 의학적으로 증명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장기간 할석공 경력 입증, ▲작업 자세 분석 자료, ▲한의원 등 흩어져 있던 과거 진료 기록 통합 정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03. 사건 결과 : 산재 승인 및 휴업급여 약 8,800,000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분과 함께 대리인이 제시한 근거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승인 내용 : 업무상 질병(무릎) 인정
  • 지급 결과 : 산재 승인 및 요양비 지급, 휴업급여 약 8,800,000원(1차분) 지급 결정
  • 향후 계획 : 현재 요양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산재 급여 청구 예정


할석공의 무릎 질환은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여러 병원(한의원 포함)을 거친 경우 다음과 같은 난관이 발생합니다.


  • 기록의 파편화 : 침, 주사 치료 기록은 상병명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이를 산재 상병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 입증 자료의 소실 :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 당시 작업 환경을 증명해 줄 동료나 자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는 수많은 건설업 산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과거 치료 흐름을 재구성하고 할석공 특유의 무릎 부담 작업을 의학적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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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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