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을 통해 24시간 격일제 경비 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의 산재 승인 과정과 과로 입증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승인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휴업급여 실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뇌경색 발병 후 복직했다가 증상이 재발하여 최종 퇴사하게 된 케이스로, 추가적인 요양 기간 연장과 휴업급여 확보가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1. 재해자의 상황
이번 의뢰인분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직장에 복직하셨습니다. 평생을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에 몸담아오셨기 때문에 일을 놓기 어려우셨던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제라는 근무 환경은 뇌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분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 발생하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반복되자, 수개월 만에 뇌경색 증상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셨고, 본격적인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02. 이번 사건의 핵심
복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증상 재발로 인해 다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는 다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두 가지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 진료계획 연장 신청 : 재발한 증상에 대해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에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산재 승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추가 휴업급여 청구 : 퇴사 후 치료에 전념하게 된 기간을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특정하여 휴업급여 소급분을 청구했습니다.
03. 사건 결과 : 요양 기간 연장 승인 및 추가 휴업급여 약 2천만 원 지급
꼼꼼한 진료 기록 분석과 연장 사유 소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진료계획 연장 승인 : 재발 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 요양 기간 확보
- 휴업급여 지급 : 요양비 외에 약 2천만 원 이상의 휴업급여 소급분 지급 결정(향후 요양 기간 연장에 따라 지속적인 청구 예정)
이로써 의뢰인분은 퇴사 후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 요양 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추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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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휴업급여 - 주차·시설 교대제 경비원 뇌경색 산재 진료계획 및 요양기간 연장 휴업급여 결정액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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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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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례는 뇌경색 발병 후 복직했다가 증상이 재발하여 최종 퇴사하게 된 케이스로, 추가적인 요양 기간 연장과 휴업급여 확보가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직장에 복직하셨습니다. 평생을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에 몸담아오셨기 때문에 일을 놓기 어려우셨던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제라는 근무 환경은 뇌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분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 발생하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반복되자, 수개월 만에 뇌경색 증상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셨고, 본격적인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복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증상 재발로 인해 다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는 다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두 가지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꼼꼼한 진료 기록 분석과 연장 사유 소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분은 퇴사 후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 요양 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추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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