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승인사례] 건설일용직 형틀목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장해급여14급 결정 승인ㅣ#어깨통증 #동통장해 #국부신경증상

딜라이트노무법인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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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정보
재해자
형틀목수, 60대 남성
상병유형
근골격계 질환 (어깨)
진단명
회전근개파열
사건 결과
산재 장해급여 14급 승인




2
재해 경위 및 쟁점
[재해경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자재 운반, 상부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무거운 거푸집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작업하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어깨 통증이 점차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부터 산재 절차를 대리하여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장해급여 대상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수술 이후에도 남아 있는 통증이 산재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은 재해자들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 지급받고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종결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능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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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결과 
[진행과정] 저희는 최초 산재 신청 단계에서 재해자의 장기간 근무이력과 작업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틀목공 업무에서 반복되는 상지 거상 작업,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무기록과 함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재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어깨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하고, 장해 상태를 검토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잔존 통증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해급여 약 94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포함하면 총 산재보험 보상금은 3천만 원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최초 요양 승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후유장해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수술을 받았더라도 통증이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이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해급여까지 함께 검토하여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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